2021. 5. 20.

제235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

	복 지 국

종합민원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	328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329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331
				4.	2020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332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333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333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333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이상) …………………	333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및 처리내역 …	334
				10.	기금 운용 관련 …………………………………	334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35
				12.	용역사업 관련 …………………………………	338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338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39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339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39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40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40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	341
				20.	예산 전용, 이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41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41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41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0년도 반납건) ………	342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342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42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43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43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343
					29.	소송 사건 현황 ………………………………		343
					30.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44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346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		346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346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346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347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347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	350
					2.	민원휴견인제 운영 현황	…	351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	352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	353
					5.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	354
					6.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	355
					7.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	373
					8.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추진 현황	…	374
					9.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	375
					10.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실적(성과)	…	376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 성    과

◦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체감 민원만족도 향상 기여

▸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적 단축처리

∘단축건수 : 총 41,452건/단축률 94.2%

▸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인 민원처리 편익 도모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 2인 1조 3교대/248회

▸ 야간민원 및 토요여권창구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야간민원처리 : 50회 145건(여권, 가족관계, 주민등록, 인감, 지적 제증명 등)

∘주말[토요]여권민원처리 : 23회/104건

※ 코로나 19로 인한 토요여권 잠정중단(2020. 7. 1.부터)

▸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신청건수 : 2,465건/2,819명

∘실제 찾아준 실적 : 1,096명 4,255필지 4,703,938㎡

◦ 상세주소 부여,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 (국정시책 합동평가)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 확대(목표: 171건)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 홍보로 추진율110.5%(189건) 달성

▸ (국정시책 합동평가)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목표: 113백만원)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행자 위주의 교차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1,025개(154백만원) 확충 완료

□ 반    성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부진

▸기존 도로, 담장 등 현실 경계와 지적도 경계 불일치로 이웃 간의 경계 분쟁 발생 경계 결정 어려움

⇒ 현실 경계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설득 및 협의 추진

▸관외 거주 토지소유자 및 사망자 소유토지로 연락 불가능에 따른 사업 지연

⇒ 상속인과 경작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계 협의 추진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집행액(B)			잔 액 (A-B)	비율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지출액	이월액	반납액
종 합 민 원 과				2,453,428	2,360,565	92,863			2,437,295			16,133	99.3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			553,745	553,745				549,407			4,338	99.2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346,538	346,538				343,705			2,833	99.2
			친절서비스향상	56,240	56,240				54,041			2,199	96.1
			신뢰받는민원행정	288,298	288,298				287,664			634	99.8
			사회배려대상자을 위한 도움벨방 설치 지원사업	2,000	2,000				2,000			0	100
		신속ㆍ정확한민원발급		207,207	207,207				205,702			1,505	99.3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143,055	143,055				142,040			1,015	99.3
			여권발급	9,800	9,800				9,310			490	95.0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8,060	8,060				8,060			0	100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25,165	25,165				25,165			0	100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지원	21,127	21,127				21,127			0	100
	지적행정구현			1,780,730	1,687,867	92,863			1,773,885			6,845	99.6
		지적정보화및전산화		1,403,616	1,310,753	92,863			1,397,343			6,273	99.6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140,537	140,537				140,537			0	100
			개별공시지가조사	187,979	187,979				187,979			0	100
			지적재조사사업	606,673	513,810	92,863			600,400			6,273	99.0
			지적재조사사업추진	412,950	412,950				412,950			0	100
			지적관리	4,327	4,327				4,327			0	100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사업	51,150	51,150				51,150			0	100
		도로명 부여사업		377,114	377,114				376,542			572	99.8
			새주소부여사업	159,414	159,414				158,845			569	99.6
			새주소부여(보조)	151,000	151,000				150,997			3	99.9
			시설물조사/탐사DB구축	66,700	66,700				66,700			0	100
	재무활동비(종합민원과)			5,414	5,414				481			4,933	8.9
		보전지출		5,414	5,414				481			4,933	8.9
			보전지출	5,414	5,414				481			4,933	8.9	참 고 1
	행정운영경비			113,539	113,539				113,522			17	99.9
		인력운영비		74,655	74,655				74,655			0	100
			개별공시지가조사(인력운영비)	36,655	36,655				36,655			0	100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인력운영비)	19,000	19,000				19,000			0	100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인력운영비)	19,000	19,000				19,000			0	100
		기본경비		38,884	38,884				38,867			17	99.9
			기본경비	38,884	38,884				38,867			17	99.9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단위: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보전지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분 환급금)	5,414	481	8.9	▸일반적으로 납부기한이 임박하여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조기납부일수가 짧기 때문에 환금액이 10만원 미만으로 환급금액 미지출 (조기납부 일수는 납부의무자의 납부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 확보 필요)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여가가족계장		여옥란	□
		지 적 계 장		김 영 오	□
		공간주소계장		김영권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코로나19 이후 상황 고려하여 효과적인 비대면 서비스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람.	▸민원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열체크, 소득제 비치 순번대기표, 투명가림막 설치 방역시스템을 강화 서비스 제공 및 정부24시, 무인발급기, 여권재발급 인터넷 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하였음.
2	◦코로나19 이후 상황 고려하여 토요여권 창구 운영 재검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권발급 수요 감소로 인하여 2017년 5월부터 시행한 토요여권 창구 운영을 2020. 7. 1일부터 잠정중단 하였음.
3	◦부동산 가격 상승이 외부 부동산 업자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결정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음. 행정이 할 수 있는 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람.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업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중개업법 위반행위나 부동산 투기조짐이 있을 경우 경찰, 세무서 등과 합동으로 적극 단속 및 대응 - 모니터링 검중 : 582건 - 중개업 단속 : 5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 내역은 2건에 불과함. 적극적으로 점검해주시기 바람. ◦중개사 뿐만 아니라 보조원 등 종사자 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탈법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영업정지 : 2건 - 과태료부과 : 10건 ▸직무교육 및 안내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음. - 직무교육(온라인 비대면) : 2회 - 안내문 발송 : 7회
5	◦지하시설물에 대한 우려가 큼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시기 바람.	▸지리정보시스템(GIS) 지하시설물 자료 제공시 공간정보 보안을 위한 보안각서 도시개발과 외 7개부서 징구.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목적에 대해 객관적 신뢰성 확보(민원발생, 사고예방)을 안내 및 공문발송 3회
6	◦지목변경 토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득하고 준공필증에 의하여 우리부서에서 총 521필지 목적대로 지목변경 처리 하였으며, ▸지목변경 해당 필지의 경우 인․허가 부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음.

4. 2020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감사기관	지적 사항	조치결과	비고
특정감사 (감사담당관)	•민원후견인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등 자체 개선방안 마련	▸2020. 7. 10. 민원후견인제 활성화 계획 수립 - 우수공무원 4명 포상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지 적 재 조 사 계 장		오 권 재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용역	지적재조사사업	○ 사 업 량 : 1,741필지/921천㎡ ○ 사업내용 :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특성조사 - 지적기준점 1,500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412,950	412,950	100	완료

9. 2020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연번	종류	건 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진정	•접수일 : 2020.4.20. •민원내용 -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 확인 후 관련 처분요청	해 결 <과태료 처분> - 과태료 50만원부과(납부완료)
2	진정	•접수일 : 2020.8.18. •민원내용 -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 확인 후 관련 처분요청	해 결 <형사처벌 대상건으로 수사의뢰> - 현재 수사 진행 중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지 적 계 장		김 영 오	□
		공간주소계장		김영권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민원조정 위원회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	15인 이하	심의조정	재직기간 (당연직)	1회	3	3	-	70
				2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9	심의 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1회	3	-	3	-
				2년
도로명주소 위원회	익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	10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2회	1	1	-	350
				2년
지명위원회	익산시지명위원회조례	7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2회	1	-	1	-
				3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25조	15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1회	4	-	4	-
				3년
지적재조사 위원회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30조	7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3	-	3	-
				2년
경계결정 위원회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31조	9	심의의결	재직기간 (당연직)	없음	3	1	2	490
				2년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 이하)	위 원 장	복지국장	김병재	2020. 07. 24.	당연직
	위 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2019. 01. 25.	당연직
	위 원	감사담당관	이병두	2019. 01. 25.	당연직
	위 원	변호사	정남기	2019. 08. 21.	위촉직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9명)	위 원 장	전주지방법원익산시판사	하정훈	2019. 07. 01.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국장	김병재	2020. 07. 24.	당연직
	위 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2019. 01. 25.	당연직
	위 원	익산등기소장	정진우	2019. 01. 02.	당연직
	위 원	해당토지	읍면동장	재직기간	당연직
	위 원	공인중개사	주금수	2019. 12. 03.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소자영	2019. 12. 03.	위촉직
	위 원	법무사	황영남	2019. 12. 03.	위촉직
	위 원	전지적과장	최창복	2019. 12. 03.	위촉직
도로명주소 위원회 (10명)	위 원 장	부시장	유희숙	2020. 01. 02.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국장	김병재	2020. 07. 24.	당연직
	위 원	건설교통국장	김용조	2020. 07. 24.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김경진	2019. 12. 19.	위촉직
	위 원	익산문화원 원장	이재호	2019. 12. 19.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강인애	2019. 12. 19.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정성미	2019. 12. 19.	위촉직
	위 원	(전)원광대학교대안문화연구소장	박태건	2019. 12. 19.	위촉직
	위 원	백제문화연구소책임연구원	이문형	2019. 12. 19.	위촉직
	위 원	이리여자고등학교 교장	송내경	2019. 12. 19.	위촉직
지명 위원회 (7명)	위 원 장	익산시장	정헌율	2020. 10. 06.	당연직
	위 원	복지국장	김병재	2020. 10. 06.	당연직
	위 원	기획행정국장	강태순	2020. 10. 06.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오임선	2020. 10. 06.	위촉직
	위 원	익산문화원 원장	이재호	2020. 10. 06.	위촉직
	위 원	(전)익산고등학교 교장	임홍락	2020. 10. 06.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정성미	2020. 10. 06.	위촉직

위원회명	직 위	소속 및 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15명)	위 원 장	부시장	유희숙	2020. 01. 02.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국장	김병재	2020. 07. 24.	당연직
	위 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020. 07. 24.	당연직
	위 원	세무과장	박인곤	2020. 07. 24.	당연직
	위 원	익산세무서재산법인세과장	박영수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한국토지주택공사보상관리부장	유봉권	2020. 05. 07.	위촉직
	위 원	변호사	양승일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감정평가사	김정국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김진대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감정평가사	김상훈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변호사	김슬기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장흥건설기술공사대표	이수정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이영선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건축사	정희진	2019. 02. 01.	위촉직
	위 원	공인중개사	주금수	2019. 02. 01.	위촉직
지적재조사위원회 (7명)	위원장	익산시장	정헌율	2018. 06. 04.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국장	김병재	2020. 07. 24.	당연직
	위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2019. 01. 25.	당연직
	위원	읍·면·동장	사업지구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미건축사사무소장	윤미순	2019. 11. 03.	위촉직
	위원	현대측량설계공사실장	황승연	2019. 11. 03.	위촉직
	위원	(전)지적공사지사장	이성호	2019. 11. 03.	위촉직
경계결정 위원회 (9명)	위 원 장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익산시법원판사	하정훈	2020. 02. 24.	당연직
	부위원장	복지국장	김병재	2020. 07. 24.	당연직
	위 원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2019. 01. 25.	당연직
	위 원	읍·면·동장	사업지구	재직기간	당연직
	위 원	토지소유자대표	사업지구	재직기간	당연직
	위 원	원광대학교법학대학원교수	문정해	2019. 09. 09.	위촉직
	위 원	미건축사사무소장	윤미순	2019. 09. 09.	위촉직
	위 원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박영선	2019. 09. 09.	위촉직
	위원	(전)지적공사지사장	이성호	2019. 09. 09.	위촉직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대면	2020.02.21.			∙미래농업과, 건설과, 도로과 관련 도로확보건: 처리부서 도로과 배정
	대면	2020.03.19.	2020.03.23.	시홈페이지
	대면	2020.05.19.			∙ 처리결과 이의신청 인용여부 결정(기각)
도로명주소위원회	대면	2020.04.28.	2020.04.29.	시홈페이지
경계결정위원회	대면	2020.01.30.	2020.01.31.	시홈페이지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여옥란	□
		지 적 재 조 사 계 장		오권재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542,934	542,934	0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경비지원	∙인건비 3명 ∙사무경비	국비	129,984	129,984	0
지적재조사사업	∙1,741필지/921천㎡ ∙지적기준점 1,500점	국비	412,950	412,950	0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

(단위:천원)

사 업 명	구분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92,863	92,863	0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계	92,863	92,863	0	명시이월
	국비	0	0	0
	도비	0	0	0
	시비	92,863	92,863	0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원행정계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0.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2.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여옥란	□
		지적계장		김영오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

□ 2020년도 반납건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292,965	0	481	0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38,400	0	50	0	이자
지적공부정리 보조 인부임	3,679	0	11	0	이자
개별공시지가 조사	101,886	0	98	0	이자
지적재조사	149,000	0	322	0	이자

□ 2021년도 반납예정건 : 해당없음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7. 2020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29.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영오	□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 개요	당 사 자		최 초 제 소		판 결	문책 여부
		원 고	피 고	일 자	관할법원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취소 (2019구합3169)	익산시 신동 664-1번지의 지목변경 요청(전→잡종지)불가 회신에 따른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 제기	탁상곤	익산시	2020.01.13.	전주지방 법원	2021.04.01. 피고 승 (1심)	부

30.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여권가족계장		여옥란	□
		지적계장		김 영 오	□
		토지관리계장		최광수	□
		지적재조사계장		오권재	□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접수일 : 2020. 4. 8. ◦민원내용 ▸농로 진입로 돌출되어 있는 지적도근점 철거 요청	◦처 리 일 : 2020. 4. 17. ◦처리내용 ▸확인결과 2015. 11. 25일에 콘크리트 구조물에 지적도근점을 설치하였으며 농로포장 후 작업차량에 지장을 주는 지적도근점 1점을 미래농업과와 협의하여 이전하였음.
2	◦접수일 : 2020. 6. 4. ◦민원내용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지급 징수가 늦어져 토지 재산권 행사 어려움	◦처 리 일 : 2020. 6. 16. ◦처리내용 ▸해당 토지는 2020. 4. 6일자 사업 및 공부정리가 완료되어 2020. 6. 22일 납부고지서 발송(분할 납부 중)
3	◦접수일 : 2020. 6. 13. ◦민원내용 ▸부동산(아파트) 투기 세력 단속 요청	◦처 리 일 : 2020. 6. 25. ◦처리내용 ▸집값 안정화를 위하여 중개업위반, 업다운계약 등 모니터링중이며 투기사항에 대해 경찰과 세무서 등 합동으로 적극 단속 및 대응. - 모니터링 검증 : 582건 - 중개업 단속 : 5회

연번	민 원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4	◦접 수 일 : 2020. 7. 27. ◦민원내용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혼인신고가 되고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함	◦처 리 일 : 2020. 8. 3. ◦처리내용 ▸당시 혼인신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며, 허위신고 및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5	◦접 수 일 : 2020. 10. 30. ◦민원내용 ▸대지면적이 □0㎡□으로 표시 된 건축물대장 있는 전․답을 대지로 지목변경 방법	◦처 리 일 : 2020. 11. 6. ◦처리내용 ▸지목 전, 답의 해당 토지는 건축물대장상에는 대지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허가 사항을 증명할 수 없어 지목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안내.
6	◦접 수 일 : 2020. 11. 13. ◦민원내용 ▸성명과 연령대(60대 초중반), 예전 근무지 정보로만 생모를 찾을 수 있는지?	◦처 리 일 : 2020. 11. 16. ◦처리내용 ▸대상자의 주소를 익산시 전체(또는 이리시, 익산군)로 설정하여 조회한 결과 조회되지 않아 찾을 수 없음을 안내
7	◦접수일 : 2020. 12. 22. ◦민원내용 ▸전주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풍선 효과로 익산에 투기 세력 유입에 대한 우려,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요청	◦처 리 일 : 2020. 12. 22. ◦처리내용 ▸부동산 시장 질서 안정화를 위해 집값 담합행위, 거짓신고 의심사례, 허위매물 등에 대해 실거래가 검증 중이며, 투기세력의 익산 유입에 대해 부동산거래가격 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적극 단속. - 모니터링 검중 : 582건 - 과태료 부과 : 12건 - 세무서 통보 : 2건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해  당  없  음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유기민원 반려․취하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 유기민원 반려 현황

(2020. 1. 1. ～ 12. 31. 단위:건)

유형별 구 분	계	허가	신고	등록	증명	교부	승인	건의	청구	기타
반 려	48	1	5	1	0	0	7	0	33	1

※ 기타 : 복지대상자시설입소(이용)신청

□ 유기민원 취하 현황

(2020. 1. 1. ～ 12. 31. 단위:건)

유형별 구분	계	인가	허가	신고	승인	검사	등록	확인	증명	면허
취 하	222	3	69	85	14	2	18	5	3	0
		교부	진정	이의	건의	신청	지정	제출	청구	기타
		2	2	0	6	0	3	5	0	5

※ 기타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2. 민원후견인제 운영 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
작성자	:	민 원 행 정 계 장		문영희	□

□ 사 업 개 요

◦ 대 상 민 원

▸2개부서 이상을 경유하여 처리되는 복합민원

▸처리기간 1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

▸장애인 등 거동 불편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

▸기타 유기민원 중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 민원후견인의 역할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 추 진 실 적

◦ 민원후견인 지정 : 78명

▸대 상  :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

◦ 후견활동 : 114건

※ 건축사, 업무대행업체 등 관계단체 경유 접수민원 지정생략

◦ 민원후견인 우수공무원 포상 : 4명

3. 전자여권 발급 및 관리 추진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
작성자	:	여권가족계장		여옥란	□

□ 사 업 개 요

◦ 여권 접수 현황

구 분	계	단 수	복 수	비 고
건 수	4,058	50	4,008

◦ 여권발급 신청 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등 여권사무대행기관 업무수행

◦ 암호화된 개인정보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 발급으로 위·변조 및 도용 방지

※ 2019년: 21,246건․2020년: 4,058건(코로나19로 인해 전년대비 20% 접수)

□ 추 진 실 적

◦ 여권발급 신청 접수, 심사, 발급여권수령 및 교부	연중

◦ 주말[토요]여권접수창구 민원처리	23회/104건

※ 2020. 7. 1일부터 코로나19로 잠정중단

◦ 매주 월요일 야간연장 여권민원처리	50회/129건

◦ 미수령 여권 수령 안내	매월 1회/164건

4.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최 기 현	□
작성자	:	토 지 관 리 계 장		최 광 수	□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조사대상 : 288,695필지(1. 1 기준 285,569필지,  7. 1. 기준 3,126필지)

◦ 조사기준일 : 1. 1. 기준(정기분),  7. 1. 기준(토지이동분)

◦ 조사요원 : 11명(감정평가사 8, 공무원 3)

◦ 사  업  비 : 224,634천원(국비 94,136 시비 130,498)

□ 추 진 실 적

◦ 2020. 1. 1 기준 : 285,569필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2. 2. ～ 3. 13.)	285,569필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심의․결정 (1. 13. ~ 1. 14.)	4,704필지

▸산  정  지  가   검  증 (3. 16. ～ 4. 6.)	129,595필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 (4. 14. ～ 5. 4.)	30필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가 심의․결정 (5. 12 ~ 5. 13)	285,569필지

▸지 가 결 정 공 시 (5. 29.)	285,569필지

▸이 의 신 청  접 수 (5. 29. ～ 6. 29.)	17필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의신청지가 심의․결정 (7. 16 ~ 7. 17)	17필지

◦ 2020. 7. 1 기준 : 3,126필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6. 29. ～ 8. 14.)	3,126필지

▸산  정  지  가   검  증 (8. 17. ～ 8. 26.)	3,126필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가 심의․결정 (10. 14. ~ 10. 15)	3,126필지

▸지 가 결 정 공 시 (10. 30.)	3,126필지

□ 이의신청 현황

◦ 2020. 1. 1.기준 이의신청 17필지(상향요구 10,  하향요구 7)

※ 조치사항 : 상향 3,  하향 5,  기각 9

◦ 2020. 7. 1.기준 이의신청 필지 : 없음

5.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토지관리계장		최 광 수	□

□ 사 업 개 요

◦ 점검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분기 1회 및 수시)

◦ 점검대상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374	356	16	2

◦ 점검반 편성 운영 : 2개반/4명

◦ 점검내용

▸등록증,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행위

▸중개보수 부당징수 및 업무보증 설정 여부

▸각종 게첨물 게시 여부

▸중개사(연수, 실무), 보조원(직무교육) 이수독려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 등

◦ 불법중개행위 고발센터 설치운영

□ 추 진 실 적

◦ 점검업소 :  374개소/5회(수시)

◦ 점검결과

처분별 구 분	계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현지시정	비 고
계	48	-	2	10	36
1 분기	11	-	-	1	10
2 분기	10	-	1	1	8
3 분기	11	-	1	2	8
4 분기	16	-	-	6	10
수 시	-	-	-	-	-

6. 지목변경 현황 (1,000㎡ 이상)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기현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영오	□

□ 총 괄 현 황

지 목		건 수	면 적(㎡)	비 고
이 동 전	이 동 후
공장용지, 과수원 답, 임야, 전	잡종지	205	489,673.6
구거, 답, 목장용지 묘지, 양어장, 유지 임야, 잡종지, 전	전, 답, 대	64	156,862.5
전, 답, 공장용지	주차장, 도로 사적지	17	44,666.6
답, 대, 도로, 묘지 임야, 잡종지, 전 창고용지	공장용지, 목장용지 종교용지, 창고용지 체육용지, 주유소용지	39	120,273.4
계		325	811,476.1

□ 내       역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	금강동	343-17	답	공장용지	1,499
2	금강동	1011-7	잡종지	공장용지	1,983
3	금강동	1094-6	답	잡종지	1,000
4	금강동	1094-2	답	잡종지	1,500
5	금강동	1094-3	답	잡종지	2,505
6	금강동	1094-5	답	잡종지	3,000
7	금강동	1094-4	답	잡종지	4,000
8	금강동	1094-7	답	잡종지	4,000
9	금강동	1094-1	답	잡종지	4,440
10	금마면 기양리	398-1	답	잡종지	1,458
11	금마면 동고도리	8-1	전	잡종지	1,025
12	금마면 동고도리	80-6	전	잡종지	1,051
13	금마면 동고도리	80-3	전	잡종지	1,207
14	금마면 동고도리	8-55	전	잡종지	1,292
15	금마면 동고도리	8-2	전	잡종지	1,362
16	금마면 동고도리	60	답	잡종지	2,234
17	금마면 동고도리	55-4	전	잡종지	2,682
18	금마면 동고도리	61-9	임야	잡종지	2,970
19	금마면 동고도리	79	답	잡종지	3,696
20	금마면 동고도리	61-7	임야	잡종지	4,42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1	금마면 동고도리	61	답	잡종지	5,169
22	금마면 동고도리	61-8	임야	잡종지	6,002
23	금마면 동고도리	81	답	잡종지	6,896
24	금마면 동고도리	61-4	임야	잡종지	7,797
25	금마면 동고도리	61-5	임야	잡종지	12,877
26	금마면 동고도리	61-6	임야	잡종지	85,019
27	금마면 서고도리	523-1	답	전	4,909
28	금마면 서고도리	216-1	전	대	2,170
29	금마면 신용리	584	답	전	1,082
30	금마면 신용리	586-3	답	전	1,839
31	금마면 신용리	529-4	답	대	1,223
32	금마면 용순리	720-1	답	전	1,726
33	금마면 용순리	178-12	답	전	3,286
34	금마면 용순리	605-17	임야	대	1,202
35	덕기동	167-3	전	주차장	1,646
36	덕기동	172-19	전	주차장	4,802
37	덕기동	374-5	전	사적지	12,184
38	동산동	459-14	잡종지	대	1,581
39	만석동	664-5	답	창고용지	1,480
40	모현동1가	292	대	주유소용지	1,066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41	모현동2가	392-1	전	대	1,983
42	모현동2가	392-1	전	대	2,022
43	모현동2가	23-1	답	대	2,460
44	목천동	380-10	답	대	1,216
45	부송동	379-18	잡종지	공장용지	1,653
46	부송동	667-4	전	도로	1,051
47	부송동	663-1	전	도로	1,093
48	부송동	135-6	답	잡종지	1,819
49	삼기면 간촌리	639-3	전	대	1,493
50	삼기면 기산리	953-11	답	공장용지	2,194
51	삼기면 기산리	953-12	답	공장용지	2,757
52	삼기면 기산리	865-26	답	잡종지	1,290
53	삼기면 기산리	865	답	잡종지	1,660
54	삼기면 기산리	875	전	잡종지	1,779
55	삼기면 기산리	875-15	전	잡종지	3,111
56	삼기면 기산리	875-3	전	잡종지	5,334
57	삼기면 서두리	945-3	답	전	1,048
58	삼기면 서두리	430-6	임야	대	1,036
59	삼기면 서두리	354-47	전	대	1,401
60	삼기면 연동리	594	답	전	2,307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61	삼기면 연동리	212	답	대	5,098
62	삼기면 오룡리	1316	도로	공장용지	1,379.3
63	삼기면 오룡리	1316-1	도로	공장용지	2,032.1
64	삼기면 오룡리	1311	도로	공장용지	3,336.5
65	삼기면 오룡리	1313-1	도로	공장용지	4,616.3
66	삼기면 오룡리	309-26	답	잡종지	1,623
67	삼기면 오룡리	309-12	답	잡종지	2,022
68	삼기면 용연리	571-2	전	답	3,375
69	삼기면 용연리	475	전	대	1,477
70	삼기면 용연리	197-21	전	잡종지	1,025
71	삼기면 용연리	197-26	임야	잡종지	9,589
72	석암동	431-1	답	전	5,562
73	석왕동	161	답	전	3,213
74	석왕동	1-42	임야	대	3,308
75	석탄동	987-2	전	주차장	1,037
76	송학동	224-230	답	전	1,233
77	송학동	341	답	대	1,322
78	신동	139-6	전	대	1,440
79	신용동	963-19	임야	전	2,078
80	신용동	724	전	주차장	1,316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81	신용동	489	전	잡종지	1,071
82	신용동	494-2	전	잡종지	1,127
83	신용동	488	전	잡종지	1,187
84	신용동	494-3	전	잡종지	1,187
85	신용동	496-1	답	잡종지	1,570
86	신용동	495	답	잡종지	1,765
87	신용동	490-2	과수원	잡종지	3,372
88	신용동	490-4	과수원	잡종지	3,544
89	어양동	1-64	임야	대	1,196
90	어양동	571-1	답	대	1,633
91	어양동	53-17	임야	대	3,819
92	어양동	408-6	답	도로	1,528
93	여산면 두여리	1193	답	전	1,418
94	여산면 두여리	1192-2	답	전	3,071
95	여산면 두여리	85-108	전	공장용지	1,341
96	여산면 두여리	88	답	창고용지	2,261
97	여산면 두여리	615-40	답	잡종지	1,009
98	여산면 두여리	613-28	답	잡종지	1,018
99	여산면 두여리	613-29	답	잡종지	1,020
100	여산면 두여리	16-83	전	잡종지	1,03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01	여산면 두여리	612-1	답	잡종지	1,054
102	여산면 두여리	612-9	답	잡종지	1,064
103	여산면 두여리	16-80	전	잡종지	1,104
104	여산면 두여리	615-41	답	잡종지	1,114
105	여산면 두여리	233-14	답	잡종지	1,142
106	여산면 두여리	618-85	임야	잡종지	1,215
107	여산면 두여리	621-2	답	잡종지	1,250
108	여산면 두여리	621-1	답	잡종지	1,368
109	여산면 두여리	621-4	답	잡종지	1,380
110	여산면 두여리	621-3	답	잡종지	1,419
111	여산면 두여리	16-96	전	잡종지	1,470
112	여산면 두여리	16-94	전	잡종지	1,479
113	여산면 두여리	16-95	전	잡종지	1,481
114	여산면 두여리	16-97	전	잡종지	1,503
115	여산면 두여리	16-78	전	잡종지	1,616
116	여산면 두여리	16-93	전	잡종지	1,811
117	여산면 여산리	154	답	전	2,387
118	여산면 원수리	295-2	답	창고용지	2,088
119	여산면 원수리	740-41	전	잡종지	1,877
120	여산면 원수리	740-158	전	잡종지	1,987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21	여산면 제남리	870	답	전	2,175
122	여산면 제남리	177-1	임야	대	1,897
123	여산면 태성리	703-37	양어장	전	1,083
124	여산면 태성리	126-3	답	전	1,114
125	여산면 태성리	126-4	답	전	2,668
126	여산면 태성리	18	답	전	8,642
127	여산면 태성리	131	답	전	13,278
128	여산면 태성리	457-17	묘지	목장용지	1,385
129	여산면 태성리	457-16	임야	목장용지	3,142
130	여산면 태성리	1155-1	답	잡종지	1,208
131	여산면 태성리	748-2	답	잡종지	1,216
132	여산면 태성리	747	답	잡종지	1,220
133	여산면 태성리	474-4	답	잡종지	1,362
134	여산면 태성리	1155-2	답	잡종지	1,386
135	여산면 태성리	748-1	답	잡종지	1,420
136	여산면 태성리	474	답	잡종지	1,651
137	여산면 태성리	472	답	잡종지	2,116
138	영등동	556	답	대	2,411
139	오산면 남전리	14-12	유지	전	1,915
140	오산면 남전리	13-1	양어장	답	2,71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41	오산면 남전리	19-1	답	잡종지	1,668
142	오산면 신지리	15-2	답	전	2,831
143	오산면 영만리	1319-5	창고용지	공장용지	1,100
144	오산면 영만리	1249-13	답	창고용지	1,495
145	오산면 영만리	1319-1	답	창고용지	2,970
146	오산면 오산리	353-2	답	창고용지	2,469
147	왕궁면 광암리	1050	답	전	4,071.7
148	왕궁면 광암리	1442-1	공장용지	잡종지	6,295.6
149	왕궁면 구덕리	77-4	임야	목장용지	1,009
150	왕궁면 구덕리	77-8	임야	목장용지	1,345
151	왕궁면 구덕리	78-17	답	잡종지	1,395
152	왕궁면 구덕리	78-16	답	잡종지	1,405
153	왕궁면 구덕리	78-15	답	잡종지	1,418
154	왕궁면 구덕리	78	답	잡종지	1,579
155	왕궁면 구덕리	78-18	답	잡종지	1,697
156	왕궁면 도순리	169-43	잡종지	공장용지	8,221
157	왕궁면 도순리	169-187	전	잡종지	1,276
158	왕궁면 도순리	169-71	전	잡종지	1,557
159	왕궁면 도순리	169-68	전	잡종지	2,029
160	왕궁면 동봉리	726-1	답	전	2,100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61	왕궁면 동촌리	276	전	답	1,868
162	왕궁면 동촌리	33-48	임야	목장용지	8,508
163	왕궁면 동촌리	521-14	임야	대	3,526
164	왕궁면 동촌리	748-9	공장용지	도로	3,848.2
165	왕궁면 동촌리	749-14	공장용지	도로	4,400.3
166	왕궁면 발산리	78	답	잡종지	1,389
167	왕궁면 발산리	78-28	답	잡종지	1,752
168	왕궁면 쌍제리	485-1	전	답	1,372
169	왕궁면 쌍제리	557-3	임야	공장용지	5,799
170	왕궁면 쌍제리	480-1	답	잡종지	1,147
171	왕궁면 쌍제리	478-1	전	잡종지	1,156
172	왕궁면 쌍제리	480	답	잡종지	6,393
173	왕궁면 온수리	314	유지	대	1,429
174	왕궁면 온수리	18-186	목장용지	대	1,809
175	왕궁면 왕궁리	495-19	임야	목장용지	3,403
176	왕궁면 용화리	79	답	잡종지	6,359
177	왕궁면 평장리	2	전	잡종지	1,525
178	왕궁면 평장리	6	답	잡종지	2,702
179	왕궁면 흥암리	1314-6	공장용지	도로	1,330.5
180	왕궁면 흥암리	1315-4	공장용지	도로	1,330.5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181	왕궁면 흥암리	1316-6	공장용지	도로	1,358.8
182	왕궁면 흥암리	1317-4	공장용지	도로	2,446
183	왕궁면 흥암리	1313-4	공장용지	도로	2,639.3
184	용제동	490-3	답	전	1,783
185	용제동	489	답	전	2,593
186	용제동	175	묘지	대	1,000
187	은기동	125-1	답	창고용지	1,808
188	은기동	600-21	전	도로	1,098
189	은기동	16-21	전	종교용지	3,372
190	은기동	600-17	전	잡종지	1,184
191	은기동	600-16	전	잡종지	1,230
192	은기동	600-15	전	잡종지	1,249
193	은기동	600-20	전	잡종지	1,252
194	은기동	600-19	전	잡종지	1,593
195	은기동	600-6	전	잡종지	1,818
196	은기동	600-18	전	잡종지	1,920
197	인화동2가	168-5	답	공장용지	2,644
198	춘포면 덕실리	829	답	공장용지	3,740.3
199	춘포면 신동리	206-7	답	대	3,870
200	춘포면 신동리	18	답	잡종지	1,012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01	춘포면 신동리	60-1	답	잡종지	1,034
202	춘포면 신동리	172	전	잡종지	1,035
203	춘포면 신동리	174-10	전	잡종지	1,046
204	춘포면 신동리	52	전	잡종지	1,101
205	춘포면 신동리	120	답	잡종지	1,143
206	춘포면 신동리	48-10	답	잡종지	1,164
207	춘포면 신동리	117	전	잡종지	1,187
208	춘포면 신동리	45-10	답	잡종지	1,215
209	춘포면 신동리	17-9	답	잡종지	1,231
210	춘포면 신동리	17-3	답	잡종지	1,246
211	춘포면 신동리	17-8	답	잡종지	1,275
212	춘포면 신동리	17-4	답	잡종지	1,290
213	춘포면 신동리	104	답	잡종지	1,332
214	춘포면 신동리	55-4	답	잡종지	1,334
215	춘포면 신동리	120-4	답	잡종지	1,348
216	춘포면 신동리	59-8	답	잡종지	1,354
217	춘포면 신동리	17-10	답	잡종지	1,360
218	춘포면 신동리	11-2	답	잡종지	1,381
219	춘포면 신동리	22-1	답	잡종지	1,387
220	춘포면 신동리	62	전	잡종지	1,408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21	춘포면 신동리	59-14	답	잡종지	1,436
222	춘포면 신동리	120-2	답	잡종지	1,452
223	춘포면 신동리	17-7	답	잡종지	1,464
224	춘포면 신동리	60-3	답	잡종지	1,467
225	춘포면 신동리	15	전	잡종지	1,540
226	춘포면 신동리	116	전	잡종지	1,570
227	춘포면 신동리	113	답	잡종지	1,577
228	춘포면 신동리	54	답	잡종지	1,626
229	춘포면 신동리	120-5	답	잡종지	1,731
230	춘포면 신동리	114	답	잡종지	1,993
231	춘포면 신동리	42	전	잡종지	2,023
232	춘포면 신동리	115	전	잡종지	2,557
233	춘포면 신동리	103	답	잡종지	2,579
234	춘포면 신동리	172-3	전	잡종지	3,764
235	춘포면 신동리	46	답	잡종지	4,027
236	춘포면 신동리	14	답	잡종지	5,018
237	춘포면 신동리	10-9	답	잡종지	7,248
238	춘포면 쌍정리	236-13	창고용지	공장용지	21,404
239	춘포면 오산리	181	답	도로	1,558
240	춘포면 오산리	190-4	전	잡종지	1,039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41	춘포면 오산리	186-9	답	잡종지	1,054
242	춘포면 오산리	184-2	답	잡종지	1,104
243	춘포면 오산리	562-4	답	잡종지	1,272
244	춘포면 오산리	184-1	답	잡종지	1,338
245	춘포면 오산리	557-26	답	잡종지	1,413
246	춘포면 오산리	558-2	답	잡종지	1,453
247	춘포면 오산리	185	전	잡종지	1,481
248	춘포면 오산리	557	답	잡종지	1,514
249	춘포면 오산리	557-27	답	잡종지	1,537
250	춘포면 오산리	558-1	답	잡종지	1,553
251	춘포면 오산리	557-28	답	잡종지	1,598
252	춘포면 오산리	562-2	답	잡종지	1,648
253	춘포면 오산리	562	답	잡종지	1,681
254	춘포면 용연리	764-6	답	전	2,767
255	춘포면 창평리	828	전	공장용지	2,055
256	춘포면 창평리	847-4	도로	체육용지	1,325
257	춘포면 창평리	847-2	도로	체육용지	2,962
258	춘포면 창평리	368-9	임야	잡종지	1,281
259	춘포면 창평리	368-8	임야	잡종지	1,405
260	춘포면 창평리	368-10	임야	잡종지	1,621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61	춘포면 천서리	35-3	답	대	2,417
262	팔봉동	848-2	잡종지	주유소용지	1,172
263	팔봉동	848-1	대	주유소용지	1,825.7
264	현영동	690-11	답	창고용지	2,500
265	현영동	690-11	답	창고용지	3,855.2
266	황등면 구자리	168-18	구거	답	1,617
267	황등면 구자리	8-18	답	잡종지	1,125
268	황등면 구자리	15-10	답	잡종지	1,294
269	황등면 구자리	15-13	답	잡종지	5,488
270	황등면 동연리	890-1	답	전	1,669
271	황등면 동연리	787-3	전	답	1,683
272	황등면 동연리	713-29	답	잡종지	1,017
273	황등면 동연리	85-1	답	잡종지	1,070
274	황등면 동연리	890-18	전	잡종지	1,085
275	황등면 동연리	713-27	답	잡종지	1,105
276	황등면 동연리	85-5	답	잡종지	1,153
277	황등면 동연리	85-2	답	잡종지	1,154
278	황등면 동연리	890-19	전	잡종지	1,164
279	황등면 동연리	713-1	답	잡종지	1,164
280	황등면 동연리	85-7	답	잡종지	1,174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281	황등면 동연리	85-3	답	잡종지	1,178
282	황등면 동연리	85-6	답	잡종지	1,196
283	황등면 동연리	85-4	답	잡종지	1,249
284	황등면 신기리	1148-13	답	잡종지	3,245
285	황등면 신성리	452-13	답	잡종지	1,209
286	황등면 신성리	452-17	답	잡종지	1,274
287	황등면 신성리	452-14	답	잡종지	1,307
288	황등면 신성리	448-1	답	잡종지	1,505
289	황등면 율촌리	43-3	전	답	1,415
290	황등면 율촌리	232-16	전	답	2,400
291	황등면 율촌리	771-3	답	대	1,129.8
292	황등면 율촌리	573-5	답	잡종지	1,159
293	황등면 율촌리	573-4	답	잡종지	1,204
294	황등면 율촌리	573-2	답	잡종지	1,321
295	황등면 율촌리	573-6	답	잡종지	1,424
296	황등면 율촌리	40	답	잡종지	6,166
297	황등면 죽촌리	1055-16	답	잡종지	1,027
298	황등면 죽촌리	1055-1	답	잡종지	1,042
299	황등면 죽촌리	1131-8	답	잡종지	1,070
300	황등면 죽촌리	245	답	잡종지	1,086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301	황등면 죽촌리	515-6	답	잡종지	1,120
302	황등면 죽촌리	1055-15	답	잡종지	1,157
303	황등면 죽촌리	3-88	답	잡종지	1,201
304	황등면 죽촌리	3-3	답	잡종지	1,211
305	황등면 죽촌리	1055-18	답	잡종지	1,223
306	황등면 죽촌리	1010-44	답	잡종지	1,241
307	황등면 죽촌리	1055-19	답	잡종지	1,283
308	황등면 죽촌리	1058-5	답	잡종지	1,309
309	황등면 죽촌리	515-1	답	잡종지	1,317
310	황등면 죽촌리	1131-1	답	잡종지	1,349
311	황등면 죽촌리	1059-11	답	잡종지	1,431
312	황등면 죽촌리	1057-2	답	잡종지	1,471
313	황등면 죽촌리	1055-17	답	잡종지	1,632
314	황등면 죽촌리	1010-43	답	잡종지	1,675
315	황등면 죽촌리	1059-3	답	잡종지	1,785
316	황등면 죽촌리	1010-14	답	잡종지	1,879
317	황등면 죽촌리	1058-1	답	잡종지	2,318
318	황등면 죽촌리	1059-6	답	잡종지	2,325
319	황등면 죽촌리	69-2	답	잡종지	3,494
320	황등면 죽촌리	245-1	임야	잡종지	4,892

연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이동전	이동후
321	황등면 황등리	260-1	전	창고용지	1,078
322	황등면 황등리	54-1	전	잡종지	1,028
323	황등면 황등리	677-7	전	잡종지	1,167
324	황등면 황등리	677-3	전	잡종지	3,931
325	황등면 황등리	687	답	잡종지	3,967

7.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최 기 현	□
작성자	:	지 적 계 장		김 영 오	□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지적측량기준점(2020. 12. 31. 기준)

(단위: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5,970	17	111	5,842

□ 추 진 실 적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자지정(종합민원과 직원 11명)

◦ 지적기준점 보호관리 협조 서한문 발송	2020. 4. 24.

▸도시개발과 외 4개부서, 익산도시가스 외 22개기관, 각 읍‧면‧동장

▸각종 건설사업 부서에 지적기준점 매설위치 현황도 첨부

◦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계획 수립 및 기준점 일제조사(2019. 12. 31. 기준)

▸조사대상 : 5,629점

▸조사기간 : 2020. 4. 27. ～ 9. 30.

▸조사방법 : 표석대장, 지적도, 줄자 등 준비 ⇒ 현지확인

▸조사결과 : 보전 5,515점, 폐기 114점

◦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정비	2020. 10. ～ 12.

▸도근점 신설 : 455점(시가지 기준점, 임상동․오산2지구․신지2지구 재조사, 신지2지구․발산2지구․오산지구 경지정리 등)

▸도근점 폐기 : 114점

▸훼 손 사 유 : 경지정리 사업에 의해 폐기

8. 새주소(도로명주소)관리 및 홍보 추진현황

확인자	:	종합민원과장		최 기 현	□
작성자	:	공간주소계장		김 영 권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사 업 비 :  272,380천원(특 28,000, 도 32,400, 시 211,980)

▸시설물 설치 및 정비 : 267,380천원(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홍보물 제작 및 홍보 :   5,000천원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 홍보

□ 추 진 실 적

◦ 시설물 설치 및 DB정비 : 미매칭 자료 및 신규 도로, 건축물 정비 등

▸도로명주소업무시스템 DB 현행화(62,194건)

▸사물주소부여 : 버스정류장(1,424건), 고속도로 졸음쉼터(2건), 소규모공원(40건)

▸건물번호판(414개), 도로명판(1,025개), 국가지점번호판(40개), 기초번호판(11개)설치 및 유지보수(5,358개)

◦ 기업유치 및 지역내 기업홍보를 위한 □하림로□명예도로 부여(2020. 5. 4.)

◦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홍보 관련 홍보물품 및 팸플릿 배부	15회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명절 재래시장 등 도로명 주소 현장 홍보	11회

▸언론 및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등 홍보	5회

9.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최기현	□
작성자	:	지적재조사계장		오 권 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1. ~ 2021. 12. 31.

◦ 사 업 량 : 1,741필지, 921천㎡(오산, 신지2, 웅포1, 임상동지구)

◦ 사 업 비 : 331,000천원(국비)

□ 추 진 실 적

◦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4회)	2020. 1.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완료 및 지적재조사 지구지정(전북도)	2020. 3. 13.

▸동의서 징구대상 : 697명, 1,741필지, 921천㎡(총 76.6% 징구 완료)

◦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및 측량실시	2020. 4. ~ 9.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	2020. 11.~ 2021. 4.

□ 향 후 계 획

◦ 임시경계점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2021. 5. ~ 6.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지적확정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2021. 7. ~ 9.

◦ 감정평가의뢰 및 조정금 산정,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2021. 10.

◦ 조정금 지급 및 징수	2021. 11. ~ 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함.

10.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실적(성과)

확인자	:	종 합 민 원 과 장		최 기 현	□
작성자	:	공간주소계장		김 영 권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1.~ 2020. 12. 31.

◦ 사 업 비 :  66,7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지리정보시스템 서버 H/W․ S/W 유지관리, 신규 및 변동된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을 최적상태로 운영

□ 추 진 실 적

◦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구축물량

(단위:㎞)

구 분	상수	하수	도로	전기	가스	통신	비고
연장	608.34	960.83	573.38	73.84	304.89	748.16

◦ 지하시설물 통합체계 운영관리 사업단에서 유관기관 데이터를 수령하여 시스템 최신성 유지

◦ 신규·변경 설치된 지하시설물 DB갱신관련 협조공문 발송 :  3회

◦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정사영상(2018년도)을 무상제공 받아 시스템탑재(2년주기)

◦ 지하시설물 DB갱신

▸탑    재 :  도시개발과 외 4건

▸자료제공 :  상수도과 외 7건